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40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이 15세임을 감안하여 청년 연령의 하한은 15세로 유지하되, 상한 연령은 타 법령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34세로 확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 규모로 미취업 청년을 의무 고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규정의 유효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만료가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의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규정의 폐지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축소로 비추어져 청년들의 불안감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안정적인 청년 고용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자 함(안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한편, 현행법은 청년의 연령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15세에서 29세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19세 이하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범위를 15세에서 34세로 규정하는 등 법령마다 청년 연령이 달라 혼선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이 15세임을 감안하여 청년 연령의 하한은 15세로 유지하되, 상한 연령은 타 법령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34세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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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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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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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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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