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99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밖에서도 인구통계 및 기존 사업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규제조항을 두고 있음. 또한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등록할 때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상권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일반 도시지역과 달리 인구밀집지역의 분산에 따라 지역상권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통한 규제조치만으로는 지역상권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밖에서도 인구통계 및 기존 사업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