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489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 여·야 합의로 현행 내국세의 19.24%의 지방교부세율을 2단계에 거쳐 2017년 20%, 2018년 21%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2006년 내국세 총액의 19.24%로 정해진 이후 10년째 제자리걸음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초연금 도입 등으로 자치단체 복지지출은 급격하게 확대되는 반면, 지방교부세 법정률은 10년째 변동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사회복지지출은 2009년 26조원에서 2016년 49.5조원으로 연평균 9.6%가 증가한 반면, 지방예산은 2009년 137.5조원에서 2016년 184.6조원으로 연평균 4.3%가 증가한 것에 그침.
이에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 여·야 합의로 현행 내국세의 19.24%의 지방교부세율을 2단계에 거쳐 2017년 20%, 2018년 21%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및 부칙 제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