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87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대책의 수립·이행 및 보안관리 조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보안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보안교육 실시를 보안관리 조치의 하나로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에 관한 사항을 두텁게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연구개발성과 등 중요 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은 보안관리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되, 보안관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보안관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유폴더 관리나 핵심 정보 이용기록 관리 등 낮은 수준의 보안조치조차 준수되고 있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보안관리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해 보임.

이에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대책의 수립·이행 및 보안관리 조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보안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보안교육 실시를 보안관리 조치의 하나로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에 관한 사항을 두텁게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제21조의2 및 제42조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25명 중 22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3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67

가결선 113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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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