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490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정보공개는 국민이나 학생ㆍ직원 등 대학 구성원의 알권리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여기에 대학교수의 사외이사 겸직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대학교수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3년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대학교수의 일반기업 사외이사 겸직이 가능해짐. 이 제도가 자리 잡으면서 국립대 및 주요대학 교수가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사례는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임.

사외이사에 관한 정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기업의 공시에 공개되지만, 정작 대학에서는 어떤 교수가 어느 기업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지 비공개로 취급함.

대학교수가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이들의 전문성을 활용해 상장법인의 경쟁력과 투명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동시에 교수 본연의 업무인 학생의 교육과 지도, 학문연구에 소홀하거나 학자로서의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우려도 존재함. 이를 해소하려면 최소한 대학교수의 사외이사 겸직 현황은 공개해 충분한 감시가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대학의 정보공개는 국민이나 학생ㆍ직원 등 대학 구성원의 알권리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여기에 대학교수의 사외이사 겸직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대학교수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6조제1항제6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