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608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방송통신대학교의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통신대학교”라 한다)는 국립대학으로 고등ㆍ평생ㆍ원격교육기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국내에서 유일한 형태의 대학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일컬어지는 급격한 교육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현재 기존 대학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으로서 기능할 수 있어 주목을 받고 있음.

하지만, 현재 방송통신대학교는 그 설치 근거가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고 기본 조직 등 단순한 조직규정으로 되어 있어 증대하는 방송통신대학교의 역할 및 그 특수성을 반영하기가 미흡하고, 기본적으로 대학은 법에 설립기준과 대학운영에 필요한 시설ㆍ교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방송통신대학교는 비적용 대상임.

이에 기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방송통신대학교의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교육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하는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부장관 소속 국립학교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통신대학교”라 한다) 소재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2조).

다. 국민의 학습권 보장,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방송통신대학교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3조).

라. 방송통신대학교의 총장, 부총장, 교원 등의 운영기준, 공무원의 정원에 대한 규정을 둠(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마. 방송통신대학교의 수업 등과 단과대학, 부속시설 등, 하부조직에 대한 규정을 둠(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0
  • 미래통합당 44
  • 무소속 6
  • 정의당 5
  • 열린민주당 2

공동발의 196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교육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12-04), 같은 법률명(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