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608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방송통신대학교의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통신대학교”라 한다)는 국립대학으로 고등ㆍ평생ㆍ원격교육기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국내에서 유일한 형태의 대학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일컬어지는 급격한 교육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현재 기존 대학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으로서 기능할 수 있어 주목을 받고 있음.
하지만, 현재 방송통신대학교는 그 설치 근거가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고 기본 조직 등 단순한 조직규정으로 되어 있어 증대하는 방송통신대학교의 역할 및 그 특수성을 반영하기가 미흡하고, 기본적으로 대학은 법에 설립기준과 대학운영에 필요한 시설ㆍ교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방송통신대학교는 비적용 대상임.
이에 기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방송통신대학교의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교육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하는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부장관 소속 국립학교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통신대학교”라 한다) 소재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2조).
다. 국민의 학습권 보장,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방송통신대학교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3조).
라. 방송통신대학교의 총장, 부총장, 교원 등의 운영기준, 공무원의 정원에 대한 규정을 둠(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마. 방송통신대학교의 수업 등과 단과대학, 부속시설 등, 하부조직에 대한 규정을 둠(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0
- 미래통합당 44
- 무소속 6
- 정의당 5
- 열린민주당 2
대표발의
공동발의 196명
-
강득구 -
강병원 -
강선우 -
강준현 -
강훈식 -
고민정 -
고영인 -
고용진 -
권칠승 -
기동민 -
김경만 -
김교흥 -
김남국 -
김두관 -
김민기 -
김민석 -
김민철 -
김병기 -
김병욱 -
김병주 -
김성주 -
김성환 -
김수흥 -
김승남 -
김승원 -
김영배 -
김영주 -
김용민 -
김원이 -
김윤덕 -
김정호 -
김종민 -
김주영 -
김철민 -
김홍걸 -
김회재 -
노웅래 -
도종환 -
맹성규 -
문진석 -
민병덕 -
민형배 -
민홍철 -
박광온 -
박범계 -
박성준 -
박영순 -
박완주 -
박재호 -
박정 -
박주민 -
박찬대 -
박홍근 -
백혜련 -
변재일 -
서동용 -
서영교 -
설훈 -
소병철 -
소병훈 -
송갑석 -
송기헌 -
송영길 -
송옥주 -
송재호 -
신동근 -
신영대 -
신정훈 -
안규백 -
안민석 -
안호영 -
양경숙 -
양기대 -
양향자 -
어기구 -
오영훈 -
우상호 -
위성곤 -
유기홍 -
유동수 -
윤관석 -
윤영찬 -
윤재갑 -
윤준병 -
윤호중 -
윤후덕 -
이개호 -
이규민 -
이낙연 -
이병훈 -
이상민 -
이상직 -
이상헌 -
이성만 -
이소영 -
이수진(경기 성남시중원구) -
이수진(D4L60530) -
이용빈 -
이용선 -
이원욱 -
이원택 -
이인영 -
이장섭 -
이재정 -
이정문 -
이탄희 -
이해식 -
임오경 -
임종성 -
임호선 -
장경태 -
장철민 -
전용기 -
전재수 -
전해철 -
전혜숙 -
정성호 -
정정순 -
정춘숙 -
정태호 -
정필모 -
조승래 -
조오섭 -
조응천 -
주철현 -
진선미 -
진성준 -
최인호 -
최종윤 -
한정애 -
한준호 -
허영 -
허종식 -
홍기원 -
홍성국 -
홍영표 -
홍익표 -
홍정민 -
황운하 -
강기윤 -
강대식 -
강민국 -
권영세 -
김기현 -
김상훈 -
김석기 -
김선교 -
김성원 -
김용판 -
김정재 -
김형동 -
김희곤 -
박대출 -
박덕흠 -
박완수 -
박진 -
백종헌 -
서범수 -
서병수 -
서일준 -
성일종 -
안병길 -
양금희 -
엄태영 -
윤영석 -
윤한홍 -
이달곤 -
이명수 -
이양수 -
이영 -
이채익 -
이철규 -
이헌승 -
전주혜 -
정점식 -
정진석 -
조해진 -
최형두 -
하영제 -
한기호 -
홍문표 -
홍석준 -
황보승희 -
권성동 -
김태호 -
양정숙 -
윤상현 -
이용호 -
홍준표 -
강은미 -
배진교 -
심상정 -
이은주 -
장혜영 -
강민정 -
최강욱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