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8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연구개발(R▒D)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최저한세 적용을 예외로 둬 실효성 있는 세제혜택을 주고, 관련 사업을 지원해 탄소중립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탄소국경조정제도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은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산업경쟁력과 직결된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고탄소 배출의 산업구조를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하고, 화석연료 기반의 전력구조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만 탄소국경세와 RE100 등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할 수 있음.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연구개발(R▒D)ㆍ시설 투자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최저한세의 존재로 세액공제의 효과가 미미한 실정임. 특히 초기 투자비용이 높고 이익을 내기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한 해당 산업의 특성상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함.
이에 재생에너지 연구개발(R▒D)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최저한세 적용을 예외로 둬 실효성 있는 세제혜택을 주고, 관련 사업을 지원해 탄소중립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안 제132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