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07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양도 소득에 대한 과세세율은 종전에는 10%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대기업과의 과세형평을 기한다는 이유로 정부는 2015년 정기국회에서 해당 세율을 20%로 인상 조정하였으며, 2017년 정기국회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25%로 인상하는 안을 제출하였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중소기업은 인상시기를 2019년 양도소득 발생분부터로 1년간 유예하였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양도 소득에 대한 과세세율은 종전에는 10%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대기업과의 과세형평을 기한다는 이유로 정부는 2015년 정기국회에서 해당 세율을 20%로 인상 조정하였으며, 2017년 정기국회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25%로 인상하는 안을 제출하였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중소기업은 인상시기를 2019년 양도소득 발생분부터로 1년간 유예하였음.
한국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업체 숫자로 보면 전체기업의 99% 이상을, 고용인원 측면에서는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대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하여 정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조세지원이나 재정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근원적으로 중소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원활한 자금조달 및 기술이전과 함께 필요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여야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바, 이는 대부분 유력한 투자자의 지분참여를 통해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일정부분 대주주의 지분양도가 필수적으로 수반됨.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소기업대주주의 주식양도세율을 2019년부터 25%로 인상할 경우 자본 및 기술이전 등을 위한 투자자 유치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여 신성장동력 확충을 통한 고용증대와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
따라서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양도세율 인상조항의 적용 시기를 2022년 1월 1일까지로 유예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고용창출 등을 촉진하려는 것임(법률 제1522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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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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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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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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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