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39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는 사유에 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선으로 인한 취임을 추가하고 병역의무를 아직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선자의 공직 업무 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질병？심신장애？재난 또는 취업 등의 사유로 의무이행일에 징집？소집 등의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원할 경우 최대 만 30세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된 사람의 경우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병역 연기를 할 수 없음.
그런데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피선거권 연령이 기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하향되면서 병역의무를 아직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당선자의 임기 동안 병역의무 이행 연기가 불가피함.
이에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는 사유에 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선으로 인한 취임을 추가하고 병역의무를 아직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선자의 공직 업무 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방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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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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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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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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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