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579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부대 등의 단체의 행렬 빈도가 높은 구역의 경우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시장 등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면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보행자길을 조성하며 도로에는 차량 속도 저감시설, 교통신호기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병력의 행렬이 잦은 도로에서 종종 민간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야간에는 이러한 사고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바 이러한 단체 행렬이 빈번한 도로에서의 개선이 필요함.
이에 군부대 등의 단체의 행렬 빈도가 높은 구역의 경우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3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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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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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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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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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