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83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업자가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에 기후위기에 따른 금융 위험에 관한 분석 결과를 포함하도록 하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계획 및 실행 등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녹색금융 실현을 위한 금융 분야의 선제적 대응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위기가 금융 분야에서도 구조적인 위기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목받는 가운데, 프랑스는 2015년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전환법」 제정을 통해 상장기업, 은행, 기관투자자 등으로 하여금 기후변화와 관련된 금융 분야의 리스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음.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2021년 9월 24일 제정되었으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장기업, 은행 등이 기후위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할 의무는 아직까지 부재한 상황임.
이에 금융투자업자가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에 기후위기에 따른 금융 위험에 관한 분석 결과를 포함하도록 하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계획 및 실행 등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녹색금융 실현을 위한 금융 분야의 선제적 대응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15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