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964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한 대가를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준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령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등에게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대가는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에서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비정액가산방식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일반적 방식으로 대행 분야의 특성(전기설비 규모별 가중치·점검횟수·위험인자 등)을 반영하지 못하여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한 대가를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준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7항 및 제9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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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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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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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