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41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부과 대상을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서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거부한 자로 변경함으로써, 과태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고 공정한 수탁ㆍ위탁거래 질서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ㆍ위탁거래 시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이하 “비밀유지계약”이라 함)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체결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그런데 이에 따르면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희망하였으나 상대방의 일방적인 거부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자도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법률 위반에 명백한 책임이 있는 자만을 처벌하도록 과태료 부과 대상을 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태료 부과 대상을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서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거부한 자로 변경함으로써, 과태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고 공정한 수탁ㆍ위탁거래 질서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3항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