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법률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보험업법」의 적용 배제”를 신설하여 불필요한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고 전기공사공제조합 공제사업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공사공제조합’ 은 전기공사업자의 공사 수행을 위한 각종 보증 및 융자와 공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ㆍ운영되고 있음.

현행법 제21조(임원)에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의 비상근이사를 15명으로 정하고 있어 조합의 자산 및 조합원 수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금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자산 및 조합원 수의 지속적인 증가에 맞추어 비상근이사를 증원하여 조합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경영활동에 대한 감독기능의 강화 및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 제9조제1항제8호의 “조합원 또는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ㆍ후생을 위한 공제사업”에 근거하여 공제사업을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으나 보험업법과 상충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련 법률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보험업법」의 적용 배제”를 신설하여 불필요한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고 전기공사공제조합 공제사업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9조의3 신설, 안 제19조 및 제2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으로 확정됐어요. 2023년 10월 31일 공포됐어요.

표결

2023년 10월 6일 본회의

재석 225명 중 22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3명이 필요했어요.

가결선 113명

대표발의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