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55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비를 신ㆍ재생에너지 폐설비의 처리 및 재활용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의 추진에 따라 태양광 패널과 2차전지 등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 그런데 발전 설비의 수명을 고려하면 가까운 미래에 태양광 폐모듈 등 신ㆍ재생에너지 폐기 설비도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 예상되나, 아직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재활용에 대한 관련 연구 및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므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폐기 설비의 처리가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비를 신ㆍ재생에너지 폐설비의 처리 및 재활용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6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