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76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생조정위원회를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하여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률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공정거래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 교수,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들을 위촉하여 상생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음. 상생조정위원회는 기술분쟁조정과 수?위탁분쟁조정과 같은 개별 분쟁조정?중재위원회를 연결하는 연결점으로서 개별위원회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범부처적 조정?협의가 필요한 사건 등에 대하여 소관 재배분, 조정안 검토 등 협력방안 마련 등을 논의하고 있음.

이와 같이 상생조정위원회가 기술?불공정거래행위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상생조정위원회를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하여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3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1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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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