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70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시장의 폐쇄 근거를 마련하여 임시시장 관리의 적절성을 제고하는 한편, 현행 법령상 일부 표현을 명확하게 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시장정비사업 기간, 입점상인이 임시 영업을 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하게 시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역주민과 인근 지역 농어민 등이 농ㆍ수ㆍ축산물, 생활용품 및 중고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 임시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있음.

그러나 임시시장이 목적을 다하여 폐쇄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 임시시장을 폐쇄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임시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임시시장의 폐쇄 근거를 마련하여 임시시장 관리의 적절성을 제고하는 한편, 현행 법령상 일부 표현을 명확하게 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시시장의 폐쇄근거를 규정함(안 제14조의2 신설).

나. 기존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업무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으로 변경함(안 제32조제3항).

다. 상인회 설립 규정상 법인인 상인회의 의미 및 상인회 등록취소의 요건의 동의율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65조제2항 및 제8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07명 중 20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3
  • 반대 0
  • 기권 4
  • 표결 불참 93

가결선 104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