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01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된 천연가스로부터 수소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의 지구온난화 및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음. 정부도 이를 위하여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수소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그런데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결국 수소 생산의 경제성 확보가 필요하고, 천연가스 추출 방식의 수소 생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천연가스의 가격이 수소산업 육성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입된 천연가스로부터 수소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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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