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419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의 강점을 유지하면서 코로나 시대 대응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 제도를 재정비하여 산업발전의 지원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구조로의 혁신을 추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하여 글로벌 산업강국으로 도약하였으며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도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서비스 중심의 다른 나라에 비해 선전하는 등 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으로서 지속적인 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그간 선진국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주도하기 위해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급격한 산업구조 재편에 대응하여 반도체 등 핵심 신산업 육성 지원, 경제주체 간 협력을 통한 산업생태계 강화 등 산업정책 경쟁을 가속화 하고 있음.

특히, 최근 코로나 확산은 경제위기와 함께 디지털ㆍ친환경 전환, 비대면 경제 활성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연대와 협력 부상 등 경제ㆍ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촉진하고 있어 산업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

이에 제조업의 강점을 유지하면서 코로나 시대 대응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 제도를 재정비하여 산업발전의 지원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구조로의 혁신을 추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기업 간 연대 및 협력활동, 산업의 디지털 전환,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정의(안 제2조 신설)

나.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의 수립시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에 대한 전망을 포함하도록 규정(안 제4조)

다. 부분별 경쟁력 강화시책을 수립할 때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 산업의 디지털 전환, 기업 간 연대와 협력 활동의 촉진 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안 제6조)

라.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유통, 원격교육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비대면산업을 정의하고 비대면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ㆍ확산 등의 지원 근거 마련(안 제8조의2 신설)

마. 기업 간 연대 및 협력 활동을 발굴 및 촉진하기 위한 지원 및 규제개선 절차 등 마련 (안 제11조 및 제11조의2 신설)

바. 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12조의3 신설)

사.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12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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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