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44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정의 100분의 80에 도달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민간부문에도 후분양제도를 활성화하고 주택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의 분양방식인 선분양이나 후분양을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사업주체가 대지소유권을 확보하고 분양보증을 받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착공과 동시에 선분양을 허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업주체는 선분양제를 주된 분양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주택공급 위축 우려가 적은 공공부문에 우선적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선분양제는 사업주체의 건설자금조달, 입주자의 매매기대차익실현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부실시공, 허위？과장광고, 입주지연, 분양권 전매 등의 구조적 문제를 야기하므로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후분양제를 의무적으로 도입(공공부문과 민간부문)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정의 100분의 80에 도달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민간부문에도 후분양제도를 활성화하고 주택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9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