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71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을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공립어린이집은 늦은 시간까지 영유아를 맡길 수 있는 연장 보육과 저렴한 비용,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어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서는 가장 선호도가 높은 어린이집이지만 그 수가 너무 적어 신청을 해도 몇 달씩 대기를 해야 하는 등 입소가 어려운 실정임.

2017년 기준, 전체 어린이집 40,238개소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약 8% 수준인 3,157개소에 불과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법에서는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역과 산업단지 지역, 일정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등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을 지원하고 있으나 보다 명확하게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을 명시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