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38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의 교섭 대상인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노동조합 및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여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과 실질적인 교섭력을 보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형적이고 전통적인 직접고용관계를 전제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해 왔음. 근로계약의 당사자만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의 상대방으로서 사용자로 인정하는 것이 대표적임.
그러나 현행법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도급ㆍ위탁ㆍ파견 등 간접고용 영역의 근로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최근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임금교섭 및 파업 사례가 대표적으로, 이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ㆍ지배력을 가지는 자 간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간접고용 근로자는 여전히 근로계약의 당사자만을 교섭 대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임.
한편,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에서 면책됨. 그러나 그 범위가 협소하여 실제로는 쟁의행위가 종료된 이후 과도한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와 압류ㆍ가압류 신청으로 노동조합의 존속과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는 실정임.
그러므로 노동조합의 교섭 대상인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노동조합 및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여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과 실질적인 교섭력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및 제3조의2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됐고, 아직 공포 전이에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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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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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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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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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