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1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명확히 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의 최고속도를 4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이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더 효율적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시설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통행속도를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경찰청은 해당 속도규정 30킬로미터 이내의 제한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어 30킬로미터 이상인 40킬로미터 이내, 50킬로미터 이내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영 중에 있음.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50킬로미터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률의 해석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내의 일반제한속도가 60킬로미터 이내인 점을 감안한다며 어린이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어린이보호구역의 취지에 맞지 않게 너무 빠르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명확히 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의 최고속도를 4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이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더 효율적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