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674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처리명세서와 같이 해당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내역 및 사용계획서를 추가로 국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국가 예산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규정에서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른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처리명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예를 들어 2020년도에 2019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면서 2018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2019년도 처리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임.
그러나 세계잉여금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에서 차년도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으로 사용하는 경비임. 따라서 정부의 재량이 비교적 높아 국회가 세계잉여금 사용 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처리명세서와 같이 해당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내역 및 사용계획서를 추가로 국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국가 예산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5조의2제1항제11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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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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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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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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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