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650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적합 가공제품의 폐기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해외 직접 구입 부적합 가공제품에 대한 수거·폐기절차를 마련하는 등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한 피폭선량이 연간 1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는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이 침대, 라텍스, 베게 등 여러 제품분야에서 다수 확인되는 등 생활제품 방사선 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이 확인된 바 있음.

현행법은 이러한 부적합 가공제품의 구체적인 폐기기준이 없고,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입한 부적합 가공제품의 수거·폐기에 대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부적합 가공제품의 폐기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해외 직접 구입 부적합 가공제품에 대한 수거·폐기절차를 마련하는 등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적합 가공제품의 폐기계획은 방사선영향, 폐기대상 분류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16조제2항 신설).

나. 제조업자의 이행 노력만으로 부적합 가공제품의 원활한 수거 등의 조치가 어려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유관기관 협조·지원 의무를 규정함(안 제16조제4항 신설).

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입한 제품 등이 부적합 제품인 경우 지자체와 함께 수거·폐기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민주평화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