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454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우주청을 신설하여 우주개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우주개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주개발 분야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 수립과 그 집행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수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통신·기상·환경 및 국가안보 등 광범위한 분야에 파급효과를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부여된 국가기관에 의해 안정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광범위한 과학기술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성격상 우주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우므로 여러 부처의 우주개발 관련 정책들을 종합·조정하고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우주청을 신설하여 우주개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우주개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제6조의3 및 제17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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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