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성과평가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 성과평가의 기본방향,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 및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5년마다 성과평가기본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성과평가기본계획이 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성과평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성과평가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성과평가기본계획에 국정감사·예산안심사·법률안심사 등에서 제시된 제도개선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임.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성과평가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19.2.13
위원회 20.3.5
본회의 20.4.29
확정 20.5.19

법으로 확정됐어요. 2020년 5월 19일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2020년 4월 29일 본회의

재석 158명 중 15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0명이 필요했어요.

찬성 156
반대 0
기권 2
표결 불참 132

가결선 80명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민생당
무소속
더불어시민당
정의당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민중당
열린민주당
친박신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16
민주평화당 1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처리 과정

2019.02.13

제안
2019.02.14

소관위 회부
2019.03.14

소관위 상정
2020.03.05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2020.03.06

법사위 회부
2020.04.29

법사위 상정
2020.04.29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2020.04.29

본회의 상정
2020.04.2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2020.05.08

정부 이송
2020.05.19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