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18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4년마다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표준계약서의 제·개정 등 공정한 영업질서를 조성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체계적 발전과 공정한 계약 환경 마련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급격한 발전 속에 산업 분야가 확대되고 환경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표준계약서가 변화하는 계약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종사하는 스태프 등 다양한 직종의 계약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지속적·장기적 발전을 위하여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4년마다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표준계약서의 제·개정 등 공정한 영업질서를 조성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체계적 발전과 공정한 계약 환경 마련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되어있는 실태조사 대상 규정을 법률로 규정해 실질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통하여 표준계약서의 보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제18조제3항 및 18조제4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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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