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19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2번 취소되면 영구히 면허를 박탈하고, 음주로 면허가 한 번 취소된 사람은 식별이 가능한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그에 따른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새해 첫날 또 다시 무고한 시민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교통량이 눈에 띄게 줄었지만,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8월 음주 교통사고는 5,000여 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5.6%나 늘었음.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윤창호 법'이 시행되었는데도 여전히 술을 마시고 핸들을 잡는 반 인륜적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줄지 않고 있음.

대법원에 따르면 2019년 음주운전 법원 판결 가운데 집행유예를 받은 비율이 76%인데, 처벌이 관대하니 별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임.

이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2번 취소되면 영구히 면허를 박탈하고, 음주로 면허가 한 번 취소된 사람은 식별이 가능한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그에 따른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