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17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에 대한 정보보호지침을 마련하여 권고하고,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에게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요청하는 등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에 대한 정보보호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스마트 홈·가전, 스마트시티 등 경제·사회 전반에 정보통신융합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산업 분야는 물론 국민의 일상생활에서도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기기·설비·장비(이하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이라 함)가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에 대한 보안 위협 역시 늘고 있어,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침해사고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 안정성 확보조치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의 정보보호에 관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에 대한 정보보호지침을 마련하여 권고하고,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에게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요청하는 등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에 대한 정보보호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5조, 안 제48조의5 및 제48조의6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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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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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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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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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