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33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을 지정하는 때에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지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객관적인 공중보건학적 기준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대상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등 16종의 감염병 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을 지정할 때 적용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당 감염병으로 발생하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나 유병자 수 등 공중보건학적 기준에 따르면 우선순위에 있는 감염병이 필수예방접종 대상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을 지정하는 때에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지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객관적인 공중보건학적 기준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대상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5호의2 및 제2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민주평화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