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12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고등학교 부근에도 금역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범위를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구역에서 30m 이내 구역으로 늘리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자라나는 대한민국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간접흡연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하지만 대한민국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대한 간접흡연을 막기 위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부근에도 금연구역을 설정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임.
또한 실제 등·하교 길에 비하면 10m이내 구역은 그 범위가 너무 작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들의 민원도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초·중·고등학교 부근에도 금역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범위를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구역에서 30m 이내 구역으로 늘리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