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032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설립 목적을 재정립하고 사업영역을 확대ㆍ정비하여 기후위기 시대에 기상기술 실용화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의 기상정보 활용 촉진으로 국가적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설립 목적을 기상산업의 진흥ㆍ발전,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 및 유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정하고, 그 기능은 기상산업 시장 조사·분석과 창업 지원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의 정보가 융합하여 활용되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서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 그린뉴딜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기후위기 시대에는 기상ㆍ기후정보에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적용하여 다양한 분야와 융합ㆍ분석하여 활용하는 등 기상ㆍ기후정보가 경제적ㆍ환경적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 기상분야의 기술개발과 실용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전산업 분야에 기상정보 활용 촉진 및 이해확산을 더욱 전문적이고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기능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설립 목적을 재정립하고 사업영역을 확대ㆍ정비하여 기후위기 시대에 기상기술 실용화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의 기상정보 활용 촉진으로 국가적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설립 목적 재정립 및 사업 범위 확대ㆍ정비
1)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설립 목적에 기상기술의 개발 및 보급 활용·확산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7조제1항)
2)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사업 범위를 기상산업의 지원 및 육성, 기상기술 개발 및 실용화 지원, 기상정보 활용 촉진 등에 관한 내용으로 확대ㆍ정비함(안 제17조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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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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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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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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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