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23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히 최근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빈발하면서 근로감독관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는 바, 중립적이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근로감독관의 의무에 포함시키고, 이에 위배되는 경우 당사자가 근로감독관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조건의 기준이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상 근로감독관의 의무에 관한 규정에는 직무상 비밀 엄수 의무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근로감독관의 공정한 직무 수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음.
그 결과 노동 현장에서 근로감독관이 어느 한 쪽 편을 든다는 등 공정성 시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사용자측과 직·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ILO 제81호 협약(1947)에 위배되는 사례도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음.
특히 최근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빈발하면서 근로감독관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는 바, 중립적이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근로감독관의 의무에 포함시키고, 이에 위배되는 경우 당사자가 근로감독관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조건의 기준이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감독관은 중립적인 지위에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의무화 함(안 제103조제2항).
나. 근로감독관이 제10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위배한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근로감독관의 교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3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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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