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389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에 ‘전월세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법률·금융 등 상담지원’이라는 법정사업을 명확하게 추가 규정함으로써 전월세 서민에 대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월세 주택 입주자의 법률?금융 상담제고 등을 통한 주거안정지원을 위하여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의 일환으로 전월세지원센터를 설치(2007년 1월)하여 운영해 오고 있음.

그런데 전월세지원센터 설치?운영은 현행법상 주거복지사업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그 근거가 극히 추상적이고 모호한 면이 있고 동 센터의 운영인력(기간제 변호사 1명, 상담사 3명 불과) 여건도 열악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에 ‘전월세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법률·금융 등 상담지원’이라는 법정사업을 명확하게 추가 규정함으로써 전월세 서민에 대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제5호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