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389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에 ‘전월세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법률·금융 등 상담지원’이라는 법정사업을 명확하게 추가 규정함으로써 전월세 서민에 대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월세 주택 입주자의 법률?금융 상담제고 등을 통한 주거안정지원을 위하여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의 일환으로 전월세지원센터를 설치(2007년 1월)하여 운영해 오고 있음.
그런데 전월세지원센터 설치?운영은 현행법상 주거복지사업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그 근거가 극히 추상적이고 모호한 면이 있고 동 센터의 운영인력(기간제 변호사 1명, 상담사 3명 불과) 여건도 열악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에 ‘전월세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법률·금융 등 상담지원’이라는 법정사업을 명확하게 추가 규정함으로써 전월세 서민에 대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제5호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