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盧雄來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7대
- 19대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서울 마포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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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42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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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박주민 등 167명 가결 -
'손실과 피해' 기금 출연 촉구 결의안 김정호 등 71명 폐기 -
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지원법안 집배관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계획 수립, 복지ㆍ체력단련시설의 설치ㆍ운영, 퇴직집배관에 대한 취업지원, 건강진단 및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집배관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집배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은주 등 17명 폐기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한 전담부서 설치 및 노동정책담당자 지정 의무를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동정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이은주 등 1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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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배진교 등 172명 가결 -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장혜영 등 172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7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포함하고, 저소득층이 간병의 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서영교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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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 탄핵소추안 고민정 등 168명 폐기 -
검사(이정섭)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가결 -
검사(손준성)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가결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 탄핵소추안 고민정 등 168명 철회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 등 12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ㆍ청각장애인이 진단서, 처방전 등을 활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0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의 지급이 결정되기 전에도 가계소득 급감으로 최저 생계수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보험급여의 일부를 선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윤건영 등 12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가결 -
검사(임홍석)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철회 -
검사(이희동)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철회 -
검사(이정섭)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철회 -
검사(손준성)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철회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 탄핵소추안 고민정 등 168명 철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등이 수립하여야 하는 임차인보호대책에 임차인에 대한 전세사기 피해발생 예방 대책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경만 등 11명 반영 폐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4가지 중 임대인의 전세사기 의도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임대차계약 종료 후 3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을 전세사기피해자등 유형에 추가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김경만 등 12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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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생명ㆍ신체상 급박한 위험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목격한 근로자로 하여금 소방관서에 우선 신고하도록 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하여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생명ㆍ신체상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박정 등 10명 폐기 -
육군사관학교 내 독립유공자 흉상 등 존치 촉구 결의안 우원식 등 181명 폐기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확충 상한선인 법정자본금을 현행 15조원에서 35조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임 양기대 등 10명 반영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쓰이는 생소하고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수정하여 법률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어린이집 설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매회 2억원까지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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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에게 해당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안내판, 메뉴판 등 게시물을 작성할 경우 한글로 작성하거나 한글을 병기하여 작성하도록 권장하게 하여 소비자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3명 폐기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현행법에 따른 하천ㆍ호소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폐기물 등의 유입여부 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해당 자료를 누적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환경부의 물환경 보전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고자 함 이학영 등 12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자원봉사의 범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병원 등에 제공하는 자원봉사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폐기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극장, 음식점, 카페, 영화관 등 공중접객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메뉴판 등을 한글로 작성하거나 한글로 병기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국어문화의 확산과 국민의 도모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3명 폐기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성물질로 인한 토양오염을 현행법상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 근거를 삭제함으로써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방사성물질 등의 유입으로 인한 토양오염도 의무적으로 상시측정 및 정밀조사하도록 하는 한편, 그 측정ㆍ조사 자료를 누적적으로 관리ㆍ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환경부의 토양환경 보전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폐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등은 해당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안내판, 메뉴판 등의 게시물을 한글로 작성하거나 한글을 병기하여 작성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2명 폐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지치기 등으로 인한 나무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내에서의 금지행위에 가지치기 등의 방법으로 나무를 일정 비율 이상 훼손하는 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임 양기대 등 11명 폐기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하는 경우 수목의 100분의 25 이상을 제거할 수 없도록 하고, 국민의 안전과 관련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의 100분의 25 이상 가지치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로수의 건전한 보전을 통해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려는 것임 양기대 등 11명 폐기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의 부실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지치기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하여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의 부실을 방지함으로써 산림산업의 품질을 확보하려는 것임 양기대 등 10명 폐기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2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자의 주택임차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특별소득공제 대상을 과세연도 기준 총급여액이 2억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 한정하되,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인상하고 공제한도를 600만원으로 확대하여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2명 폐기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수요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복리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입주자의 수요에 맞추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복리시설이 설치ㆍ정비되도록 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내 피해보전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사성오염수재난관리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에 해당 기금의 설치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3명 폐기 -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방사능 모니터링 등 국내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오염된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을 실시하며 효율적인 피해복구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어업인들의 재기와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원을 도모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3명 폐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송기헌 등 181명 가결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유해화학물질 정의에서 제한물질ㆍ금지물질ㆍ허가물질을 제외하여 유해성에 따른 유독물질 관리와 구분함으로써 본래 목적인 용도 관리에 집중하는 한편, 국민이 일상 소비생활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의 일부를 적용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반영 폐기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해성 심사 결과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인 ‘유독물질’의 경우 그 명칭을 ‘유해성물질’로 변경하되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영향 정도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면밀한 관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유해성 심사 결과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정보부존재물질’로 정의함으로써 그 안전성이 입증되기 전까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반영 폐기 -
검사(안동완)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06명 가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규정을 위반하여 사망사고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및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4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사망사고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및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에 대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4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안전ㆍ보건조치 등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에게 그 위반ㆍ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그 벌점의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5명 폐기 -
국무총리(한덕수) 해임건의안 박광온 등 168명 가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 등 13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 등 14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어린이집ㆍ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등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1명 반영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재보험 임의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또는 그 가족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산업재해 대비책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7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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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철회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철회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철회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에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지도 업무를 추가하고 이들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8명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는 재산세액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이중과세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0명 철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을 연 15만원 또는 연 30만원에서 연 20만원 또는 연 40만원 등으로 각각 상향함으로써 실질적인 세제지원을 통한 출생률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2명 반영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각처분업자와 매립처분업자의 영업대상 폐기물 중에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을 분리하여 재활용업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선별할 수 있는 전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폐기물이 최대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0명 폐기 -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안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방사성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수산업 보존과 수출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방사성오염수 등 해양 오염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나아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68명 폐기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지원하는 중앙고독사예방센터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에서 고독사 예방ㆍ관리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광역 및 지역고독사예방센터를 지정ㆍ운영함으로써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에 밀착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0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가 응급환자 수용을 요청하는 경우에 요청 내역과 회신 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0명 폐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권보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권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위 제도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권리구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김영진 등 10명 반영 폐기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마련하는 시책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調整) 및 구제가 연계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시책 마련의 원칙을 규정함 김영진 등 10명 법률 확정 -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 제도들이 각기 다른 기관들에 의해 분산 운영됨에 따라 권리 구제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저해되는 등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권보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권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위 제도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김영진 등 10명 반영 폐기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권보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권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위 제도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권리구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김영진 등 10명 반영 폐기 -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명을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권보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법률」으로 개정하고 신설하는 환경권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위 제도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권리구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김영진 등 10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도로의 경우 항만행정 관련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도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만시설에서의 불법 주차위반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1명 폐기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를 ‘장례’로 변경하고, 실제로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36명 폐기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에 대하여 양육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유족이나 피부양자에게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재해보상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41명 반영 폐기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원 등에 대하여 양육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유족이나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보험급여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39명 반영 폐기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숙박플랫폼사업자로 하여금 통신판매중개 시 불법ㆍ부실 숙박업소에 대한 사전검증 의무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보다 안전한 숙박시설 이용에 필요한 숙박시설 관련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고영인 등 17명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숙박플랫폼사업자로 하여금 통신판매중개시 불법ㆍ부실 숙박업소에 대한 사전검증 의무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보다 안전한 숙박시설 이용에 필요한 숙박시설 관련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고영인 등 17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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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본 전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의 사회적 정의를 비롯해 장애인의 자립, 고용, 교육, 건강권 등 전 사회영역에 있어서의 권리보장을 보다 두텁게 하고, 재난 상황에서의 차별조항 및 괴롭힘 조항에 대한 강화 등 사회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조항을 추가함 최혜영 등 60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채용 탈락자에 대한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채용 탈락자에 대한 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매뉴얼을 개발ㆍ보급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적으로 확산하고자 함 양기대 등 12명 폐기 -
정전협정 70주년, 한반도 평화 구축 촉구 결의안 이인영 등 168명 폐기 -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이해식 등 11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활동지원기관과 같은 예시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적용대상에 대한 명확성을 강화하여 수범자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의 범위에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2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관리지역에서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과의 형평성 문제 및 특별관리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지나치게 제한받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양기대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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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송기헌 등 167명 가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력·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자치구에 대하여도 화력·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배분하도록 하고, 배분비율을 100분의 70으로 상향함으로써 시·군과 자치구 간 재정보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화력·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2명 반영 폐기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박광온 등 167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광온 등 183명 가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재위원회가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으면, 정정보도청구등을 받은 해당 기사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등 임시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기사제공언론사가 정정보도청구등을 받은 사실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게재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명예나 법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5명 폐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전기요금 또는 유류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업경영체의 에너지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나아가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5명 법률 확정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하여 전기요금 또는 유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에너지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나아가 경영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5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과 규격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0명 폐기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 자격에 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 외에 각각의 연합회도 포함되도록 하여 연합회 간의 연대 강화와 연합회의 규모 확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폐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출 취약계층에 장애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기 의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위해성 있는 화학물질 등으로부터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2명 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유통주체의 경쟁 및 정가ㆍ수의매매,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제도 등을 활성화하고, 농수산물 도매유통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0명 법률 확정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가 공공채널, 종교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 외에도 다문화가족의 복지를 위한 채널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23명 폐기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교육지원 의무를 국가로 한정하지 않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교육지원 의무 대상을 확대하여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양정숙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