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950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마련하는 시책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調整) 및 구제가 연계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시책 마련의 원칙을 규정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분쟁에 대하여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분쟁 등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원활하게 구제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면 그 해결 방향에 따라 「환경분쟁 조정법」과 「석면피해구제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구제를 받도록 하고 있음.
복잡하게 전개되는 산업사회에서 개발 위주의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방향도 복잡?다단하여 피해를 입은 지역 및 주민이 어떤 방향으로 구제를 받아야 할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보상에서부터 복원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함.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마련하는 시책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調整) 및 구제가 연계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시책 마련의 원칙을 규정함(안 제43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947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952호),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949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948호) 및 정부가 제출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6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8명 중 19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8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99
가결선 100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녹색정의당
- 개혁신당
- 새로운미래
- 새진보연합
- 진보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