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05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는 재산세액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이중과세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세의무자의 주택 및 토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출할 때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해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하여 이중과세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하는 산식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면서 과세대상 물건에 부과된 재산세액 전액이 아니라 해당 재산세액에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공제하도록 하였음.

그런데 해당 산식은 국회가 제정한 종합부동산세법의 이중과세 조정에 대한 부분을 오해하여 공제대상을 부당하게 축소하여 규정한 것이고, 법원도 이러한 입법자의 의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시하였음.

이에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는 재산세액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이중과세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제14조제3항 및 제6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제안자가 철회했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철회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