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26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등이 수립하여야 하는 임차인보호대책에 임차인에 대한 전세사기 피해발생 예방 대책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ㆍ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 대책이나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 또는 주거지원 대책과 같은 사항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각종 보호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비슷한 유형의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사후적인 보호 대책만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사전적으로 전세사기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등이 수립하여야 하는 임차인보호대책에 임차인에 대한 전세사기 피해발생 예방 대책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6호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됐고, 아직 공포 전이에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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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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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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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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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