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3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말로 일몰 도래하는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의 취득세 및 농협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기한을 2026년 말로 3년 더 연장하고, 농협경제지주가 구매？판매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제도를 신설하여 농산물유통사업을 활성화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과 농협조합이 고유업무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3년 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도시로의 인구유출, 농가 고령화에 따른 농업일손 부족 등 농촌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고 농협조합이 취득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은 생산물의 가공？판매, 조합원의 복지증진 등을 위한 시설로서 자립기반이 취약한 농업인의 소득증대, 삶의 질 향상, 경쟁력 강화 지원에 필수적인 시설이므로 농업과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는 해당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수협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는 어업인？임업인과 회원조합을 위해 구매？판매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보유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25% 감면 제도를 적용받고 있음.
반면, 사업구조개편을 통해 2012년 농협중앙회에서 분할하여 신설된 농협경제지주는 수협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와 동일하게 농업인과 회원조합을 위해 구매？판매사업 등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제도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2023년 말로 일몰 도래하는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의 취득세 및 농협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기한을 2026년 말로 3년 더 연장하고, 농협경제지주가 구매？판매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제도를 신설하여 농산물유통사업을 활성화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