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979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지원하는 중앙고독사예방센터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에서 고독사 예방ㆍ관리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광역 및 지역고독사예방센터를 지정ㆍ운영함으로써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에 밀착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가족돌봄과 사회관계망이 약화되고 개인의 고립과 단절이 심화되면서 고독사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 고독사 발생은 총 3,378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8.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간 업무 협력이 미약하여 체계적 협업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고, 전문기관도 부재한 실정임.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지원하는 중앙고독사예방센터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에서 고독사 예방ㆍ관리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광역 및 지역고독사예방센터를 지정ㆍ운영함으로써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에 밀착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7조부터 제30조까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