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58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ㆍ청각장애인이 진단서, 처방전 등을 활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각ㆍ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ㆍ의사소통을 위하여 점자, 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의 제공이 확대되고 있으며, 의약품ㆍ의약외품의 용기ㆍ포장에도 2024년 7월부터 점자,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을 표시하여야 함.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발급되는 진단서, 처방전 등에 대해서는 시각ㆍ청각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위한 점자 등 표시 규정이 없음.
이에 시각ㆍ청각장애인이 진단서, 처방전 등을 활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