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0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을 연 15만원 또는 연 30만원에서 연 20만원 또는 연 40만원 등으로 각각 상향함으로써 실질적인 세제지원을 통한 출생률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8세 이상인 자녀 수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연 15만원, 2명인 경우에는 연 30만원의 금액 등을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그러나 이와 같은 세액공제제도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표된 2021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0.81명을 기록하는 등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심각한 인구감소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출산 및 육아의 높은 비용부담으로 양육이 어려워 출산을 피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직접적인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을 연 15만원 또는 연 30만원에서 연 20만원 또는 연 40만원 등으로 각각 상향함으로써 실질적인 세제지원을 통한 출생률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1-30), 같은 법률명(소득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