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86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자의 주택임차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특별소득공제 대상을 과세연도 기준 총급여액이 2억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 한정하되,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인상하고 공제한도를 600만원으로 확대하여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임차 자금에 대한 특별소득공제 제도를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이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의 40%를 연간 4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귀속 근로소득자 중 총급여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가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을 공제받은 규모가 104.4억원에 이르고, 수십억원의 연봉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도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고 있어 균형적인 소득분배 기능을 저하시킨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최근 금리 인상과 전세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여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비가 상승함에 따라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을 확대하고 한도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무주택자의 주택임차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특별소득공제 대상을 과세연도 기준 총급여액이 2억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 한정하되,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인상하고 공제한도를 600만원으로 확대하여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