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9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자원봉사의 범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병원 등에 제공하는 자원봉사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을 특례기부금으로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거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최근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면서 자원봉사의 중요성에 관한 관심이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으나 자원봉사를 장려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조세 혜택 등이 미비하여 자원봉사 서비스 제공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등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음.

이에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자원봉사의 범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병원 등에 제공하는 자원봉사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제1호나목).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