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76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유통주체의 경쟁 및 정가ㆍ수의매매,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제도 등을 활성화하고, 농수산물 도매유통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정부는 2012년부터 경매제로 인해 발생하는 농수산물의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가ㆍ수의매매를 도입ㆍ운영하고 있으나, 거래 실적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유통주체의 경쟁을 촉진하고, 경매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으나,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출하자의 농어민에 대한 권익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의무화는 물론, 분쟁 발생 시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분쟁조정관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유통주체의 경쟁 및 정가ㆍ수의매매,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제도 등을 활성화하고, 농수산물 도매유통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사가 수행해야 할 업무에 정가ㆍ수의매매에 대한 협상 및 중재를 포함하고, 경매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래방법 및 절차 등을 잘못 운영할 경우 업무정지 또는 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1항제4호 및 제82조제4항제4호 신설).
나. 표준송품장에 전자문서 형태의 것(전자송품장)도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41조제2항).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도 대금정산조직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의2).
라. 도매시장 개설자는 판매원표 정정 현황 등을 분기별로 조사하고 그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하며,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은 업무규정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7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마.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되,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도록 하며, 분쟁조정관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운영 내용을 장관에게 매년 보고하도록 함(안 제78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70명 중 17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0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128
가결선 86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