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05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관리지역에서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과의 형평성 문제 및 특별관리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지나치게 제한받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관리지역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어 특별관리지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면서, 특별관리지역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의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유사하게 행위 제한사항을 규정하면서 일정한 건축물의 경우 이축(移築)을 허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현행법에서는 건축물의 이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이 저해되고, 특별관리지역 주민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관리지역에서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과의 형평성 문제 및 특별관리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지나치게 제한받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1항 단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