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917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하는 경우 수목의 100분의 25 이상을 제거할 수 없도록 하고, 국민의 안전과 관련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의 100분의 25 이상 가지치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로수의 건전한 보전을 통해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가로수를 조성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지치기 등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행위를 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가로수의 가지치기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함.

그런데 가로수의 몸통 부분만 남기는 과도한 가지치기로 소위 “닭발, 전봇대 가로수”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미국이나 홍콩 등 해외사례를 살펴보아도 과도한 가지치기에 대한 규제를 두고 있어, 이를 참고하여 과도한 가지치기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하는 경우 수목의 100분의 25 이상을 제거할 수 없도록 하고, 국민의 안전과 관련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의 100분의 25 이상 가지치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로수의 건전한 보전을 통해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