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91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지치기 등으로 인한 나무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내에서의 금지행위에 가지치기 등의 방법으로 나무를 일정 비율 이상 훼손하는 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도시 내 녹지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미국과 홍콩은 도시 가로수의 가지치기 범위를 25%로 제한하고 있고, 호주는 사례별로 강하게 가지치기(pruning)를 제한해 도시 가로수를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은 명시적으로 가지치기를 제한하는 법령이 없으며, 환경부가 생태환경기능 향상을 위한 도시녹지 관리 개선안(2023. 3. 31.)을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로수 과도한 가지치기(일명 닭발ㆍ전봇대 가로수)로 도시 생태ㆍ환경기능이 훼손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지치기 등으로 인한 나무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내에서의 금지행위에 가지치기 등의 방법으로 나무를 일정 비율 이상 훼손하는 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