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57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해성 심사 결과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인 ‘유독물질’의 경우 그 명칭을 ‘유해성물질’로 변경하되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영향 정도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면밀한 관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유해성 심사 결과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정보부존재물질’로 정의함으로써 그 안전성이 입증되기 전까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해성 심사 결과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독물질로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그 지정기준을 급성독성, 만성독성, 반복노출독성 등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유독물질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대강의 사항을 법률에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유해성의 특성에 적합한 관리가 곤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연간 100킬로그램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에게 환경부장관에게 화학물질의 식별정보와 유해성 분류ㆍ표시 등을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현재 그 분류ㆍ표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가 부재하며, 그 신고내용도 별도로 공개되지 아니함.

이에 유해성 심사 결과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인 ‘유독물질’의 경우 그 명칭을 ‘유해성물질’로 변경하되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영향 정도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면밀한 관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유해성 심사 결과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정보부존재물질’로 정의함으로써 그 안전성이 입증되기 전까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 분류ㆍ표시 자료를 평가하여 신고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대상 화학물질에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해성 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및 안 제19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2-28), 같은 법률명(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